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됨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운영기준,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 등을 규정하며,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안 제66조의2 신설)

○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을 추정하여 신속히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해 장례비 선지급 명시

나. 직장복귀계획서(안 제71조의2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 장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행정 운영을 위해 제출방법, 변경방법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직장복귀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재활수가의 법적 근거 마련

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안 제121조의2,3 신설)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산재보험을 적용할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상위 학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71조의2,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장례비 선지급) 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란 재해발생 경위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 또는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3. 그 밖에 공단이 1호와 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공단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ㆍ변경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5조의2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신체기능 회복 지원

2. 의지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및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3. 직업 능력 평가 또는 작업능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4.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또는 직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5. 근로자의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 등을 위한 회복 지원

6. 그 외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로서 졸업하기 전에 수행하던 연구 개발과제를 상위 학위과정의 시작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경우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와 관련된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2(장례비 선지급) 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란 재해발생 경위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 또는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7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3. 그 밖에 공단이 1호와 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공단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ㆍ변경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5조의2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신체기능 회복 지원 2. 의지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및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3. 직업 능력 평가 또는 작업능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4.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또는 직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5. 근로자의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 등을 위한 회복 지원 6. 그 외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로서 졸업하기 전에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상위 학위과정의 시작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경우
<신 설>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와 관련된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