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장례비 선지급 (안 제66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21.5.18.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

※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71조제3항

나. 제․개정 내용

○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을 추정하여 신속히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해 장례비 선지급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장례비 선지급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유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안 제71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산재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지원) 제1항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기준을 정함

※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75조의2

나. 제․개정 내용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 장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행정적 운영을 위해 직장복귀계획서 제출방법, 변경 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

○ 복지공단에서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재활수가의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통한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안 제121조의2,3)

가. 제․개정 이유

○ 산재보험법 개정(‘21.4.13.)으로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되, 세부 적용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 이에, 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 학생연구자의 범위(산재보험 가입 요건)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

※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 제2항

나. 제․개정 내용

○ (학생연구자의 범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 또는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자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준용하며,

-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와 관련된 연구활동 행위로 정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학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