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안 제20조)

○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 폐지

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안 제61조의2,3,4신설 및 제10조)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절차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기간 및 작성 세부내용 규정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사항

- 직장복귀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위한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신청방법과 지정취소 사유 등 규정

다.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준용 기준 명시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조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복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수행 예정 직무

3. 그 밖에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때 직장복귀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장복귀자문회의를 둔다. 이 때 직장복귀자문 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직장복귀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것

2.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재직할 것

3.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재활치료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요건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지정서

2.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공단은 지정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고의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요구, 질문 또는 서류나 물건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의료기관은 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업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인력ㆍ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⑤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부터 제83조의3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적거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중 가) 병원 및 보건의료원 비고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ㆍ② (생 략)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조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후단 삭제>
③ 공단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복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수행 예정 직무 3. 그 밖에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때 직장복귀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장복귀자문회의를 둔다. 이 때 직장복귀자문 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직장복귀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것 2.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재직할 것 3.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재활치료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요건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지정서 2.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공단은 지정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고의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요구, 질문 또는 서류나 물건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의료기관은 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업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인력ㆍ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⑤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 설>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부터 제83조의3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적거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