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요양신청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안 제20조 제2항, 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18.1.1. 요양급여 신청시 산재근로자의 보험 발생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면서

- 사업주 날인없이 산재 신청 가능해지면서 산재 신청건 대폭증가*

* 산재신청건수(건): (‘17) 113,716 → (’18) 138,576 → (’19) 147,678 → (’20) 147,512

○ 산재 처리기간를 장기화 시키고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간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업주 의견제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산재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41조

나. 제․개정 내용

○ 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해당 사실만을 알리고, 별도로 10일 이내 의견 제출을 받지 않음

○ 사업주 의견조회 생략으로 신청인 또는 신청을 대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주 의견 알림은 불필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사업주 의견조회 생략으로 업무상 질병처리기간을 14일~30일 가량 단축시켜 산재보험법의 목적인 신속한 보상을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절차 및 의료기관의 지정(안 제61조의2, 3, 4)

가. 제․개정 이유

○ 산재보험법 제75조의2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함

※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75조의2

나. 제․개정 내용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기간)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 내용) ①근로자 및 사업장 정보, ②원직장복귀 가능여부 및 복귀 후 수행예정 직무, ③사업주 지원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함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산재환자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집중재활치료와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인력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상근 및 소정교육 이수

- (시설기준)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 구비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절차 등)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 의료기관 평가 등을 거쳐 기준 미달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전문성을 갖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 재해근로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학생연구자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안 제74조의2, 3)

가. 제․개정 이유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기준에 대해 시행규칙에 명시할 필요

※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

나. 제․개정 내용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준용규정과 고시 임금 변경 시 적용 기준을 명시

○ (재요양시 휴업급여)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임금이 없거나 학생 연구자 기준보수 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평균임금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기준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 요양급여 산정기준(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우대 근거조항 마련

※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75조의2

나. 제․개정 내용

○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신설) 공단은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조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산재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