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별지 서식]

[별지 서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앞 쪽)

수신처

통보일자

□ 일반 현황

제도설정일	납입주기	법정 최소적립비율			결산연월	가입자 수	가입기간 (전체)	30일분 평균임금 합계
		설정 전1)	설정 후2)	전체3)
년 월 일	연납	%	%	%	년 월	명	년	천원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연차)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과 설정 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 예상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산출식 =	[(평균 과거근로기간 × 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90 또는 100중 어느 하나)]
	가입기간 전체

□ 납입 현황

(해당 기간:     년   월   일~  월   일)

부담금 산정액	부담금 납입액	차액4)
원	원	원

4) 해당 기간에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금 산정액과 해당 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액 또는 초과액을 차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기초율5) 현황

예정이율	예정임금상승률	예정퇴직률	예정사망률
%	%	%	%

5) 기초율은 예정이율, 예정임금상승률, 예정퇴직률, 예정사망률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준 및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 검증 결과

(확인 기준일 :     년   월   일)

최소적립금 산출		적립금 평가액 산출
계속기준 금액6)	원	원리금보장9) 평가액	원
비계속기준 금액7)	원	실적배당10) 평가액	원
기준책임준비금	원	평가적립금 합계11)	원
최소적립금8)	원	적립비율12)	%
검증결과13)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의 예시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뒤쪽)

6)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7)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입니다(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으로서 가입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계속기준 금액과 비계속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의무적립비율(일반현황의 전체 법정 의무적립비율 값)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9)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평가금액입니다.

10)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평가된 금액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제1호 후단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12개월간의 시가평균에 따른 평가금액	사업연도 말 시가에 따른 금액	최종 평가금액
원	원	원

11)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의 평가액과 실적배당 운용방식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평가적립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13) 최소적립금과 평가적립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여부를 표시합니다.

□ 조치 사항

결과구분	부족비율14)	조치사항	참고
적립부족	%p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예시)를 참고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기재

14)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최소적립비율에서 적립비율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0000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퇴직연금사업자 기관명                              (서명 또는 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대표(또는 근로자대표) 귀하

붙임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예시)

<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예시) >

[사례 1] 기준책임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①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00%

검증결과	조치사항	참고
적정	해당 없음	급여 전액지급(시행령 제8조제4호에 따른 전액 지급의 예외 사유가 아님)

[사례 2] 최소적립금②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①(90 또는 100% 중 어느 하나)

검증결과	조치사항	참고
적정	해당 없음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급여 지급됨

[사례 3] 기준책임준비금 × 100%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50%

검증결과	초과금액	조치사항
적립초과	원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 지급됨

[사례 4] 기준책임준비금 × 150% < 평가적립금

검증결과	초과금액	조치사항	참고
적립초과	원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 지급됨
	원	사용자의 반환 요구 시 초과분을 반환할 수 있음

[사례 5] 최소적립금②×95%≤ 평가적립금 <최소적립금②

결과구분	조치사항	참고
적립부족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대상은 아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 안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되며,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됨.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검증결과 6]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② × 95%

결과구분	부족비율③	조치사항	참고
적립부족	%p	ㅇ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 대상임 ㅇ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 ㅇ 동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대표와 당 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안정화계획서에는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 안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되며,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됨.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최소적립비율(2021년까지는 100분의 90, 2022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② 아래 산출식에 따른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에 기준책임준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산출식 =	[(평균 과거근로기간 × 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90 또는 100% 중 어느 하나)]
	가입기간 전체

※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과거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의 구분에 관한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③ 부족비율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최소적립비율에서 적립비율을 뺀 값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