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배경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20.10.16.)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시행(`22.12.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ㅇ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상향으로 실효조문 삭제

관련 조문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생략

□ 개정내용(현행 영 제3조제1항 삭제)

ㅇ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2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관련 조문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생략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개정내용(영 제3조제2항)

ㅇ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 삭제로 규제 완화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삭 제>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 근로자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