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입 안 서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개정 산재보험법령(시행일: 2023. 7. 1.)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 그간 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2. 주요내용

○ 주택의 종류 판단기준 명시

- 건축법 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이더라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과 동일ㆍ유사한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명시

○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삭제

- 별도 지침 시행에 따른 중복 내용 삭제

○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에서 퀵서비스기사 제외

- 개정 법령 내용 반영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기    타

(1)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