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5>

2) 주거의 경계

❍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함

❍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됨

예시) 101동 공동 현관문(×), 101동 101호 개별 현관문(○)

❍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신설>

<p5>

2) 주거의 경계

❍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함

❍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됨

예시) 101동 공동 현관문(×), 101동 101호 개별 현관문(○)

❍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은 건축법상 구분과는 별개로서,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 실제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과 동일·유사한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판단

․주택의 종류 판단기준 명시

<p8>

※ 출장지: 통상의 근무지 외 출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장소

예시) 거래처, 연수원 및 체육대회 등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장소

․ 출장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장 중 재해

․ 통상의 취업장소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출근 중 재해

<p8>

※ 출장지: 통상의 근무지 외 출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장소

예시) 거래처, 연수원 및 체육대회 등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장소

․ 출장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장 중 재해

․ 통상의 취업장소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근 중 재해

․ 사업주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과 저녁식사 후 귀가 중 발생한 재해: 출장 중 재해

․소속기관의 질의 빈도가 높은 사례 추가

<p19∼21>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 근로자의 범죄행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함

2)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범죄행위 중에 그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님

- 다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로 인정되는 등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상대 차량의 후면 추돌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음주운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

음주운전 행위 관련 예시

○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 현행 면허취소 기준 수치는 혈중 알콜농도 0.1%이고, 현재 발의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안의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해당 법안 개정 시 개정 법안의 기준에 따름

○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수치 미만인 경우 :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이 사고의 원인인지에 따라 판단

○ 퇴근중 혈중 알콜농도 0.03% 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불인정”

○ 퇴근중 혈중 알콜농도 0.03% 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폭우에 따른 도로 유실로 인한 사고 ⇒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있음”

3)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무면허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

- 다만 예외적으로 무면허 사실에 대하여 단순착오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실관계 확인 하여 판단

무면허운전 행위 관련 예시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무면허에 해당되므로 “불인정”

○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2개월 도과한 것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추돌당한 경우 → 재해의 주된 원인이 운전미숙이 아니고, 무면허 사실을 단순착오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에는 “인정”

○ 수년간 50cc 이륜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추돌당한 경우 → 50cc 이륜자동차라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인정”(단, 직업 특성상 인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4)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

-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5)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 판례상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

❍ 무단횡단

-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말함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고속도로나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적용 가능

❍ 신호위반, 과속 등 기타

- 신호위반, 과속 등「도로교통법」위반에 있어서는 그 사고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범죄행위 관련 예시

○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보복운전에 있으므로 “불인정”

○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무단횡단에 있으므로 “불인정”

<p19∼21>

<삭제>

․산재보상정책과-757(’23. 2.15.)「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변경(지침)」시행에 따라 중복 내용 삭제

<p22>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아래의 직종(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제외

-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제2호 라목에 따른 택배원(퀵서비스기사)

※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어 적용제외 된 상기의 자가 본인 주거지 외의 장소에 차를 두고 출퇴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음

※ 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함

❍ 상기 직종 외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 세부 인정기준은 일반노동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p23>

4.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아래의 직종(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제외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어 적용제외 된 상기의 자가 본인 주거지 외의 장소에 차를 두고 출퇴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음

※ 택시기사, 퀵서비스업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함

❍ 상기 직종 외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 세부 인정기준은 일반노동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23>

Ⅳ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16. 9. 29. 이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

❍ 범죄행위 판단요령은「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정정 알림」(보상계획부-5804, 2019. 10. 4.)에 따름

<p29>

Ⅳ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23. 7. 1.부터 적용

❍ (삭제)

․지침 시행일 명시

․변경된 업무처리기준 인용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