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본문 중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 32주------------------------------------------------------------------------------------------------------------------------------------------------------------------------.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