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안 제2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시간 확대(안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

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특례 규정 정비(안 제26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특례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0시간 이상일 것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였을 것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 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업무분담 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면 제5항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수급자격증과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특례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삭  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 제3호----------------------------------------------------------------------------------------------------------------------------------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0시간 이상일 것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였을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 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업무분담 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면 제5항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傷病給與)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 또는 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①  ------------------------------------------------------------------------------------------------------------------------------------------------------------------------------------------------------------------------------------------------------------ 질병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생  략)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