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제29조)

가. 제․개정 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자에 대한 보상 관행 확산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지원 대상

- ①육아를 위해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②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③보상을 지급한 ④중소기업 사업주

○ 업무 분담금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 및 업무분담자의 근로의욕 고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시간 확대(제104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확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되는 범위를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급여액 인상 및
일·가정양립 촉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특례 규정 정비(제26조)

가. 제․개정 이유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단,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 해당 특례 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

나. 제․개정 내용

○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활용도가 높은 특례 규정은 유지하되 활용도가 거의 없는 섬 지역 거주자 특례 규정 정비

○ 섬 지역 거주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규정 삭제

* 섬 지역 거주자는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등 총 12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