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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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087		제출연월일 : 2012. 12. 1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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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퍼센트까지 보장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전액 지급이 보장되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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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주의 부담금 경감 폐지(현행 제10조제1호 삭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종전에는 50퍼센트만 지급됨)하여야 하므로, 체당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을 확충함.

나. 자료요청 관련 법적 근거 보완(안 제23조)

1)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재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2)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관계 기관 간 자료 등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체당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보완(안 제28조)

1) 다른 사람이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자신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하여 체당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체당금 지급 관련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을 “(부당이득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고, 이미 지급 또는 융자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위하여 국세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 관련 사업의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과세물건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명세 및 소재지, 가족관계등록 정보, 사업주의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재산 정보, 건강보험 가입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 등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불 임금등 관련 사업주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자료제공 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거짓이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를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
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 또는 융자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있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위하여 국세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 관련 사업의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과세물건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명세 및 소재지, 가족관계등록 정보, 사업주의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재산 정보, 건강보험 가입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 등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불 임금등 관련 사업주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자료제공 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