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사업장에서 질의가 많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퇴직연금 : DB형, DC형), 연차미사용수당 등 일체금품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또는 법정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느지)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금품 지급일 관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직일 관련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경우 퇴직금 등 금품지급의무와 지급시기

1) 지급의무

회사는 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근로자가 괘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지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소 시 형사처벌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시기

회사는 최대한 늦추고 싶더라도 막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또는 고소)을 하게 되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고용노동부 진정 조사에 출석하여 인수인계 미비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주장을 하더라도 인수인계 미비와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는 별개이므로 지급해야한다. 고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주의사항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지연지급 시 오히려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5항“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연이자(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하여 납부 시 지급일까지 연 20%)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44조(벌칙) 2호 나 목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업무인수인계 미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1)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와 현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금전적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숫자화된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퇴직근로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발생 입증이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제351호

2020.06.22.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