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회사의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자진퇴사임에도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자진퇴사임에도 퇴직자가 요청 시 발급해주어야 하는지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이직확인서의 개념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3. 이직확인서 관련 법규

1)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 ③ <생략>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3) 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