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021년 노동법 개정 조항 및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12.9(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當 노무법인에서 정리한 자료로 업무 참조바랍니다.
【 목 차 】
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시행: 공포 후 3개월)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사항 (시행: 공포 후 6개월)
Ⅲ.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시행: 공포 후 6개월)
Ⅳ.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사항 (시행: 공포 후 6개월)
Ⅴ.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2021. 7. 1.)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시행: 2021. 7. 1.)
Ⅶ.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Ⅷ. 기타 법률 개정안
첨부자료
1. 2021년 노동법 개정 조항 및 주요내용과 시사점(노무법인 두레)
2. 개정 근로기준법(의안 원문)
3. 개정 노동조합법(의안 원문)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개정 노동법 10개 법률안)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