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상 휴일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점검 예상사항 및 시정지시사항

2021년 근로감독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중 휴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 부과가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근로감독 시 근로계약서 상 휴일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거나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지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 개정사항(예시)

5. 결어

2021년 근로감독 대비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에서 시정지시가 예상됨에 따라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 개정사항을 예시하오니 참조하시어 기존 또는 신규 근로자 근로계약서 개정, 작성 시 참조바랍니다. 끝.

제388호

2021. 3. 22.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