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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설명자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282
<목 차>
Ⅰ. 개관
1. 현행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양형자료조사 결과
2. 양형기준 설정범위
Ⅲ.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2. 범죄군 명칭 변경 및 대유형 분류
3. 소유형 분류
4.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최종 유형 분류
Ⅳ. 형량 범위 검토
Ⅴ. 양형인자
Ⅶ. 집행유예 기준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