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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2016~2020년)
<요약>
-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 사실상 규모 여전해
- 제조업·건설업 분야 체불문제 고질적
-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추세
- 임금체불 원인 구분 자의적 해석 위험성 있어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합의 종용 줄일 대책 필요
<목 차>
Ⅰ. 임금체불 현황 분석
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출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