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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2021.2, 고용노동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0
- 조회수 : 338
< 목차 >
Ⅰ. 추진배경 1
Ⅱ. 승인기준 및 문제점 1
Ⅲ. 개선방안 4
1. 제도의 오남용 방지 4
2.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4
3. 겸직 판단기준 마련 5
4. 근무체계 개편 유도 5
Ⅳ. 향후 추진일정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