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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0.02
  • 조회수 : 271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고, 또한 노동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기업에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신규채용 효과는 64.5%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같은 기간에 신규채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 채용은 67.5% 감소하고, 비정규직 채용은 6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제조업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의 노동생산성 효과는 311.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인건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