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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2) : 노동시간과 노동기본권
출처 : 김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2-1.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1) 유연적 근로시간제도
2) 시간제 노동 확대
3) 노동시간 상한 규제완화
2-2. 노동기본권 및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
1)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2) 젠더불평등 해소
3)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
2-3. 노동안전보건
1) 중대재해처벌법
2) 건설 및 운수산업 제도개선
3) 기타 산재예방정책
2-4. 기타 노동기본권 관련
1)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2) 집단적 노사관계
3)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