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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2021.9.)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 제출 생략 등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881
< 목차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1) 장례비 선지급안
2) 직장 복귀 계획서
3)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1) 요양급여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2) 직장 복귀 계획서제도 운영
3)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