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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자에게 식대보조비를 지급해야하는지?2026.01.24393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한지?2026.01.17853
-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무엇이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지? 아닌지?2026.01.101393
- 근로자의 고용·퇴직관련 서류 보존연한은 3년인가? 5년인가?2026.01.03978
- '25.12.25. 고용노동부 발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2025.12.26838
- 2026년 시행·개정 인사·노무 주요내용2025.12.231003
- 근로자 대표자 퇴직한 경우 다시 선출해야 서면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지?2025.12.20848
-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2026.01.2454
-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026.01.2439
- 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다.2026.01.244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2026.01.2452
-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2026.01.17113
-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1.17108
-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2026.01.1799
-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2026.01.2442
-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2026.01.17121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2026.01.10128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2026.01.03214
-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2025.12.20329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2025.12.20271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2025.1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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