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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이사·비상근 임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2024.11.16340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꼭 해야 하는지?2024.11.09415
-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2024.11.02393
- 임금명세서 사내 전산망 열람으로 교부 했다고 볼 수 있는지?2024.10.26679
-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中’ 의미와 휴직자 제외 여부2024.10.19910
- 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2024.10.12736
-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2024.10.04810
-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처분한다.2024.11.1526
- 감봉은 구제이익이 없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처분이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2024.11.1530
-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2024.11.1520
-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2024.11.1527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조합원 개인2024.11.0842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 이다.2024.11.0839
-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2024.11.0851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2024.11.1548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2024.11.0858
-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2024.11.0149
-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2024.10.2574
-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2024.10.1890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2024.10.1289
-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2024.10.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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