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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 등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2025.11.2948
- 파견 근로계약 or 기간제근로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 or 육아휴직 종료시 근로계약 종료 여부2025.11.22451
- (최근 대법원 판결) 월 만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되는지?2025.11.15595
- 2025.08.29.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확대2025.11.08669
- 휴직기간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2025.11.011034
- 취업규칙에 반반차(2시간) 연차사용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지?2025.10.251071
- 2025.10.23.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안내2025.10.181450
- (민주노총)전략조직화 성과와 과제2025.11.2931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2025.11.2923
- 2025. 9월말 산업재해 현황(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부가통계 결과(잠정))2025.11.2932
- 2026년 경제 산업 전망2025.11.2920
-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11.25.~1.5.)2025.11.2925
- 핵심 인재 관리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2025.11.2293
- 2025년 일본의 임금인상 현황 및 시사점2025.11.2282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11.2918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2025.11.2919
-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2025.11.2919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의수당은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2025.11.2930
-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대표의무의 효력2025.11.2921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25.11.2288
- 다수의 임직원에 대하여 무고하게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2025.11.2280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2025.11.2918
-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11.22106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2025.11.15196
-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11.08183
-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2025.11.08201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2025.11.01209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2025.11.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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