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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2025.06.28409
- 경쟁업체로 이직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적법성과 그 신청이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2025.06.21437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자녀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25.06.14728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5.06.07818
- 2025. 6. 3.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 방법2025.05.31745
-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누가 부담하는지? 2025.05.24867
- 분기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처벌(벌금) 받는지?2025.05.171148
-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2025.06.2836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025.06.2833
-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2025.06.2836
-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2025.06.2183
-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06.2185
-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각하한다.2025.06.2187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025.06.21123
-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2025.06.2845
-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2025.06.2837
-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2025.06.21111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06.21121
-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2025.06.14182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2025.06.14167
-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2025.06.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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