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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2024.11.02240
- 임금명세서 사내 전산망 열람으로 교부 했다고 볼 수 있는지?2024.10.26551
-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中’ 의미와 휴직자 제외 여부2024.10.19703
- 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2024.10.12596
-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2024.10.04611
-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2024.09.281052
- 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 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로 사용 방법2024.09.21737
- 중대재해사건 동향: 구속 사건 분석 - 구속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2024.11.0138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2024.11.0123
-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증언 대회2024.11.0127
- 일본 : IBM의 AI 임금 평가 시스템 도입과 노동조합 대응2024.11.0146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2024.10.2530
- “어르신 모십니다” 시니어를 원하는 기업들2024.10.2548
- 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6호(통권 제92호)2024.10.2531
-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의 해약고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11.0137
-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2024.11.0126
-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4.11.0128
-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성고 대출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면직이 정당하다2024.11.0125
-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10.2548
-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분리 조치 및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감소시킨 것은 직장 내2024.10.2538
-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2024.10.2529
-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2024.11.0126
-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2024.10.2547
-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2024.10.1868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2024.10.1262
-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2024.10.04100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2024.09.28119
-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2024.09.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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