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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2024.10.12264
-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2024.10.04352
-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2024.09.28652
- 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 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로 사용 방법2024.09.21514
-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가능한지?2024.09.07823
- 사내 직원 추천제도에 따라 채용하고 추천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2024.08.31898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요청 시 공개 의무가 있는지?2024.08.24885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24.10.1229
-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4.10.1223
-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2024.10.1218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2024.10.1216
-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10.0455
-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유효한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2024.10.0456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2024.10.0457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2024.10.1215
-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2024.10.0450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2024.09.2871
-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2024.09.2086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2024.09.06111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2024.09.06130
-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2024.08.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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