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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1일 사용, 8시간 차감이 맞는가?2026.11.078
-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2026.10.31368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한 경우, 회사의 재교부 의무는?2026.10.24503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속 가산연차휴가만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2026.10.17534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요건2026.10.10632
- 입사한 월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일 익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는지?2026.10.031093
- 9.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지원제도' 3종 세트2026.09.19961
- 근로소득 신고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11.079
-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2026.11.079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함)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2026.09.05387
- 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26.09.05375
-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2026.09.05360
-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2026.09.05308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2026.08.29324
- 사업주(사업주가 자연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인 경우를 전제함.)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 본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가 될 수 있는지?2026.11.078
-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하려는 경우, 공휴일등을 대체하려는 특정한 근로일(이하 “대체2026.08.29438
-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할 수 있는지?2026.08.22385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2026.08.15523
-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2026.08.08481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2026.08.01513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2026.07.2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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