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30인 이상 사업장 설치의무,이하 ‘노사협의회법’) 시행령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입후보자는 근로자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아 입후보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해 경직적인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2022.11.1. 정부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노사협의회법 규정 변경 전과 후

3. 시행일자 및 개정시행 주요내용

1) 시행일자 : 2022.12.11.字 (2022.6.10.字 개정 6개월 후 시행)

2022.12.11. 시행이후 근로자 위원 선출시부터 적용

2) 개정시행 주요내용

○ 종전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종전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투표방식에서 별도 투표참여 근로자 수(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2항으로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이 이동하면서 종전에는 단순히 “~중략~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의 규정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종전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지 않더라도 결국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끝.

제470호

2022. 11. 0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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