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최근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면접 후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른바 '채용 고스팅(Ghosting)'에 대한 구직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원자에게 일일이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일 수 있으나, 이는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 결과 고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용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3) 관련 벌칙 조항

- 제10조(고지의무) 위반 시: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에 해당합니다.

- 제11조(서류 반환 의무) 위반 시: 벌칙: 채용절차법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채용 불합격자 통보해야 하는지와 실무 리스크

1) 채용 불합격 통보, 반드시 해야 하는지?

채용절차법 제10조는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격자뿐만 아니라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 직접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즉, 법적 '의무'는 맞으나 강제성이 약한 훈시적 성격이 강합니다.

2) 통보하지 않았을 때 실무 리스크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실무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채용결과 통보 시 유의사항

- 통보 시점 : 채용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 후 즉시 수행해야 합니다.

- 통보 방식 :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공고 등 구직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 서류 반환 안내 : 불합격 통보와 함께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 절차 와 보관 기간(청구 기간 종료 후 파기 등)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4. 결어

채용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절차법 제10조에서 명백히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불합격자에게 정중한 거절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채용 공고 시 "최종 확정 후 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구직자의 막연한 기다림을 방지하도록 하며, ▶불합격 통보 시 반드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에 대해 안내하여 채용절차법 제11조 위반(과태료 대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제638호

2026.03.03.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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