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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과 사용자의 배려·조정의무 :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을 중심으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2.06
- 조회수 : 390
< 목 차 >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의 의의
2. 가족 돌봄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의 규범적 근거
3. 결론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