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2025.6.19. 보고한 내용 중 사업장에서 최근 이슈되는 사항들을 당 노무법인이 발췌한 자료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정년연장 추진

2. 주4.5일제 단계적 도입과 로드맵

3.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4. 연차휴가 휴가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5.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6.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

7. 퇴직연금제 의무화 및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보장

8.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의무화

9. 근로자(노동자)대표 위원회 상설 제도화

10.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

11.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12. 기간제, 파견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상향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