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 1

    가.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 1

    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 / 4

    다. 실업급여 계정이 출산?육아 정책에 활용 / 6

    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효성 부족 / 7

 2. 개선방안 / 10

    가. 구직급여 하한 및 수급요건 개편 / 10

    나.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불필요한 수당 축소 / 10

    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국고지원 확대 / 11

    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12

<참고> 고용보험사업 개요

출처 : 한국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