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정책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6.02.24.발표, (최종)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2.28
- 조회수 : 126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제2조제2호 사용자·
Ⅰ. 용어례
Ⅱ. 계약외사용자 판단 원칙
Ⅲ. 판단 시 고려 요소
Ⅳ. 판단 시 유의 사항
Ⅴ. 계약외사용자 인정 범위 예시
제3장 제2조제5호 노동쟁의
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Ⅱ.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
Ⅲ.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