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월에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12월에는 직제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700명을 증원하여 2025년 한 해에만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였다. 2026년에는 1,000명 추가 증원 계획을 밝혔으며, 감독 사업장 수도 2024년 5.4만개소에서 2027년 14만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수사 및 근로감독 전담 행정조직 확대 등 감독행정을 개편하였고, 2026년 4월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