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4대보험에서 배제된 현실 직종 제한 폐지하는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4대보험 전면시행을 위한 입법과제 본격화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나아가는 치열한 토론과 대안 모색의 자리 연다.

0.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직장 4대보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현행 4대보험 체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이에 화답해 고용·산재보험법의 직종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출처 :  국회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