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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0.02
- 조회수 : 1007
< 보도 내용 요약 >
□정부는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ㅇ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음 .
~ 중략~
□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8.30.)하였으며
ㅇ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임
ㅇ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붙임1.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요약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부문요약 설명
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