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일 만큼, 쌍용차 사태는 파업과 손해배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지만, 쌍용차 사건의 손해배상 중 또 다른 쟁점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였다. 

2009년 쌍용차는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했다.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한 노동조합은 평택 쌍용차 생산공장을 77일간 점거하며 파업했고, 노사의 대립이 지속되자 경찰은 진압 작전을 벌였다. 이후 같은 해,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은 쌍용차 노조에게 약 13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2심(이 사건 원심)은 배상금 액수를 약 11억 2,000만 원으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노조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한 최종심인 대상판결은, 헬기 손상과 기중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 판단 법리와 손해액 산정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쌍용차 사태에서 경찰이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주로 헬기 및 기중기 손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손해액과 1심과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표 : 첨부파일 참조>

대상판결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피고들의 헬기에 대한 손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헬기를 이용한 경찰 진압작전의 위법성 여부)이고, 그다음으로 기중기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 여부이다. 후자는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 부분이 피고들이 예상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손해에 관하여 원심의 20%의 책임제한(원고:피고의 책임비율=20:80)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로 나누어진다.  

이 쟁점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앞의 [판결요지]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심 판결 중 <표 1>의 ⑤헬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 ⑥기중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휴업손해액을 포함시킨 부분과 기중기 손상에 관한 책임을 80%나 인정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파업 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쟁의행위의 합법성 유무에 상관없이 과잉진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원심의 판단 후 6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특히 원심 이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주장뿐만 아니라 정부기구에서도 쌍용차 노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노동 현실에서 다시는 쌍용차 사태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이와 유사하게 ‘경찰의 노조 진압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문제될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법원의 후속 판결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