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6-26.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152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용자는 의정부지점의 인력을 감원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해고 당시 위탁업체의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래에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의정부 등 4개 지점의 물류센터가 인적·물적 및 재무·회계상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오로지 의정부지점만 분리하여 인력감축을 단행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안양으로의 전근은 사실상 주된 거주지가 의정부인 근로자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자산매각, 임직원 급여 조정, 순환휴직 등을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 퇴직위로금 지급 및 취업 알선 등 감원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실현한 사실이 없는바,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의정부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명시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