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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2.06
- 조회수 : 13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1-18.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3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