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31
- 조회수 : 65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1-20.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25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