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6-5.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38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근무형태 변경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6. 4.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즉시 번복하여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빼앗아 찢어버렸으나,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2026. 5. 1.까지 계속근로를 하기로 한 점, 사용자가 출근 독촉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2026. 5. 1.까지 계속근로를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사자 간 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신청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센터의 업무가 지속성과 상시성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소 환자에게 투약 약품을 미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