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9(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當 노무법인에서 정리한 자료로 업무 참조바랍니다.

【 목 차 】

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시행: 공포 후 3개월)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사항 (시행: 공포 후 6개월)

Ⅲ.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시행: 공포 후 6개월)

Ⅳ.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사항 (시행: 공포 후 6개월)

Ⅴ.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2021. 7. 1.)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시행: 2021. 7. 1.)

Ⅶ.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Ⅷ. 기타 법률 개정안

첨부자료

      1. 2021년 노동법 개정 조항 및 주요내용과 시사점(노무법인 두레)

    2. 개정 근로기준법(의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