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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과 휴가부여방법2021.04.17412
-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허용해야 하는지2021.04.11572
- 4월부터 도입되는 백신 휴가 대상 및 신청 등2021.04.03520
- 퇴직금(퇴직연금 DB형) 계산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와 유의사항2021.03.27627
- 3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개정사항(예시)2021.03.20677
-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직이 아닌 타 직무로 배치가 가능한지?2021.03.14867
-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再채용해야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가?2021.03.06798
-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2021.04.17161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2021.04.1715
- [입법예고]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2021.04.17141
- 경총, ’반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2021.04.1712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경기전망 등 정책브리프 2021 vol 12(2021.03)2021.04.1055
- 2020년 하반기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결과(통계표)2021.04.1051
-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분석2021.04.10174
- 근로자가 퇴사 직전에 본인 IP계정 이메일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잦은 지각이라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함 2021.04.1718
- 촉탁직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자격유지검사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1.04.1715
-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함.2021.04.171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2020년 임금교섭 경과 등을 통지·설명하지 않은 것과 ② 2020. 7.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0년 임금교섭을 위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021.04.1033
- 안전조치 미비로 굴뚝서 작업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처분2021.04.1022
- 수원지법 “부결 임단협 직권조인 노조위원장, 조합원에게 위자료 줘야한다."2021.04.1028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2021.04.0266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A업무를 수행(주16시간)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A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주40시간)가 있는 2021.04.1716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2021.04.1037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2021.04.0222
- 경영상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2021.04.0236
-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2021.04.0237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공무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2021.03.2756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2021.0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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