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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조기 복직요구에 회사는 응(승인)할 의무가 있는지 2020.05.23413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교통보조비·식대 산정(지급)방법 2020.05.16454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2020.05.09488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회의)2020.05.09217
- 임금삭감시 과반수 동의 또는 개별 동의 받아야하는 경우 구분과 유의사항2020.05.02521
- 폐업 시 회사의 노동법적 조치사항은?2020.04.25517
- [정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04.24222
- [이슈페이퍼]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2020.05.23102
- [중노위] 2019 노동위원회 통계연보(2020.5) 2020.05.2318
- [노동부] 2019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2020.05.2314
- [노동부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2020.5.18)2020.05.23108
- [자료]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관련2020.05.2322
- [이슈페이퍼]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05.1627
- [고용정보원]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 수정판(2019.12)2020.05.1626
-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05.2315
-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20.05.2319
-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관련하여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위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합헌 2020.05.2319
-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2020.05.2331
- 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 들고 구호 외친 것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2020.05.1630
- 채용비리로 입사했더라도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징계성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0.05.1633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2020.05.16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2020.05.2317
-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여부 2020.05.2321
- 일부 근로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 지원가능 여부2020.05.1633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2020.05.1634
- 주민감시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857, 2010.12.22)2013.05.212389
-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13.05.021783
- ‘능력급’이 전년도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553, 2013.03.07)2013.04.1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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