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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1.07.24424
- 2022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2021.07.17439
- 2021.7.12.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업장 근무방법 권고사항2021.07.10548
- 2021.08.15.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도와 5가지 이슈사항2021.07.03814
- 1년 미만자가 경조휴가 등 사용 시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2021.06.26602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1.06.19811
- 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한지?2021.06.12749
-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2021.07.242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인식조사 보고서2021.07.2424
- (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2021.07.24150
- [노동부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2021.07.2427
- [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2021.07.242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안(2021.7)2021.07.24186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2021.07.17104
- 근로자의 과실만 추정될 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증명자료 제시가 없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021.07.2420
- 식품 및 물류부서 조합원들에게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2021.07.2423
- 수당의 지급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2021.07.2420
- 취업규칙 제4조와 제66조를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으면서 비위행위의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고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비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데에 징계처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2021.07.2423
- 근로자들의 녹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녹음2021.07.1769
-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2021.07.1739
- 공립 중 ·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2021.07.1733
-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21.07.243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에 참여(50일) 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2021.07.2428
-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2021.07.1753
- 다태아(세쌍둥이)를 임신 중 1명만 출산(2명은 임신 중)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최초 출산일인지 아니면 각각의 출산일인지 여부2021.07.1737
-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함)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당 사항을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하 “재취업활동”이라 함)을 한 것으로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2021.07.1030
- 시행 전에 발생한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 또는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이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라 함)한 행위 횟수를 같은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2021.07.1044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2021.0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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