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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2025.07.056
- 2025년 하반기 시행 개정 주요 노동법 내용2025.07.04146
-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2025.06.28482
- 경쟁업체로 이직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적법성과 그 신청이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2025.06.21464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자녀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25.06.14760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5.06.07880
- 2025. 6. 3.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 방법2025.05.31792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07.054
- 보직해임 및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2025.07.056
-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2025.07.055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이다.2025.07.054
-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2025.06.2854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025.06.2844
-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2025.06.2846
- 「세법」상 인정이자로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2025.07.056
-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2025.07.055
-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2025.06.2865
-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2025.06.2850
-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2025.06.21123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06.21132
-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2025.06.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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