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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거 알고 있나요?2020.08.08342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0.08.02522
- 2020.08.1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의무와 근로일과 대체가능여부2020.07.26746
- 2021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2020.07.18599
- 유튜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와 판단기준2020.07.11698
-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없는 직무대기발령이 가능한지와 대기발령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2020.07.04629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0.06.27822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2020.08.0839
-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08.0829
-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용역을 받은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2020.08.0823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2020.08.0825
-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08.0151
-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2020.08.0142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 적용은 부당하다 2020.08.0141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2020.08.0860
-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에 대한 질의2020.08.0150
-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2020.07.256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2020.07.1847
-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2020.07.1859
- 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2020.07.117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2020.0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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