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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없는 직무대기발령이 가능한지와 대기발령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2020.07.04403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0.06.27600
- 업무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지급과 손해배상청구2020.06.21696
- 공휴일이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중복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2020.06.14765
-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와 퇴직관리 유의사항2020.06.06805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0.05.31367
- 육아휴직 조기 복직요구에 회사는 응(승인)할 의무가 있는지 2020.05.23651
-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Ⅵ)2020.07.0456
- 불법파견, 간접고용에 대한 법률대응 - 평가와 전망2020.07.0422
- [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2020.07.0414
- [중기중앙회]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0.07.04107
- [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07.04131
-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0.6.22)2020.06.2734
- [보고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 조사(2차) 결과 2020.06.2722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2020.07.0476
-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2020.07.0413
-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2020.07.0420
-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07.0425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06.2733
-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조건 등을 번복한 뒤 서면통2020.06.2730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0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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