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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명절) 상여금을 全 근로자에 지급 여부와 통상임금 판단기준2022.01.22358
- 2021年(下)「채용절차공정화법률」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대응2022.01.15450
- 2022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2022.01.08501
- 2022年 시행 개정 노동법(要約)2022.01.01768
-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는 경우 해당 인력(근로자)의 법적 사용자는 누구인가?2021.12.25502
- ‘21.12.25(토) X-MAS와 22.1.1(토) 신정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는지와 출근시 임금계산방법2021.12.181597
-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내용과 시행2021.12.16848
-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2022.01.2252
-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2.01.2237
-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2022.01.2232
-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22.01.2239
- [노동판례리뷰]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2022.01.2242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체결된 단체협약 전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섭 당사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제공2022.01.1552
-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2022.01.1543
-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2022.01.2234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2022.01.222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2022.01.1547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01.1551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2022.01.087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2022.01.0864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2022.0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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