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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이 임금인지와 관련 제 문제2021.05.01299
- 지각·조퇴·외출 시 누계시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요건2021.04.25569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과 휴가부여방법2021.04.17593
-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허용해야 하는지2021.04.11652
- 4월부터 도입되는 백신 휴가 대상 및 신청 등2021.04.03655
- 퇴직금(퇴직연금 DB형) 계산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와 유의사항2021.03.27766
- 3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개정사항(예시)2021.03.20803
- 양 당사자 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숙소 지원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2021.05.0129
- , 사후적 퇴직 절차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제출 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사직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021.05.0119
-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한하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021.05.0116
-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2021.05.0119
-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산재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2021.04.2448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2021.04.2444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2021.04.2436
-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2021.05.0140
-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05.0126
-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04.2437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로부터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2021.04.2433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A업무를 수행(주16시간)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A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주40시간)가 있는 2021.04.1748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2021.04.1066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2021.0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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