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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지정통보하고 노무수령거부는 어떻게2020.10.18354
- 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 관련 법령과 신원조회 방법2020.10.11537
- 10월3일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임금계산방법2020.09.26575
- 코로나 19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와 휴업 시 퇴직연금 유형(DB·DC)별 산정방법2020.09.19507
-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 시 유의사항2020.09.1278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2020.09.05567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재택근무 도입방법과 근로시간관리 및 지원금2020.08.29889
- 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10.1738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임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2020.10.1730
-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법적인 측면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지양해야2020.10.1720
-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개인사업자'2020.10.1730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2020.10.1721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2020.10.0946
- 근로자가 소속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행위를 금지한 행위,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업무배분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를 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020.10.0947
-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2020.10.1733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기산일2020.10.0928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 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2020.10.0940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 통해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2020.09.2654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삭감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2020.09.2652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2020.09.2647
- 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2020.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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