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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요일까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주휴 발생여부2021.10.10612
- 2021.10.9.(한글날)이 토요일(무급)과 중복 시 추가 임금지급 여부2021.10.04478
-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대체가 가능한지?2021.09.25463
- 연차사용촉진 중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보상의무2021.09.10602
-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 시 유의사항2021.09.04670
- 수습기간 中 퇴직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은?2021.08.28679
- ‘21.10.14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내용2021.08.21673
- [통계청]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2021.10.1022
- [경총]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 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2021.10.10373
-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2판)` 발간2021.10.10600
- 조직신뢰, 위계적 조직문화, 직무소진, 직무몰입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다집단 경로분석2021.10.1026
- [노동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2021.10.1021
-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발표2021.10.0236
-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2021.10.0241
-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2021.10.1037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1.10.1030
- 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가 정당한 이상2021.10.1025
- [노동판례리뷰]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2021.10.1037
-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21.10.0243
-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2021.10.0247
- 근로자가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2021.10.0249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2021.10.1032
-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습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년 3월 31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2021.10.0260
-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2021.09.245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2021.09.2461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2021.09.108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2021.09.0479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2021.09.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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