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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1.06.194
- 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한지?2021.06.12419
- 백신휴가 부여의무와 타사 사례, 우리 회사는?2021.06.05746
-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2021.05.29431
- 장애인 고용의무와 미고용 시 고용부담금 미신고·미납 시 가산금 및 연체금 2021.05.22428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재해의 경우2021.05.15522
- 21.4.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시행일자2021.05.08766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한다.2021.06.194
- 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1.06.192
-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2021.06.1227
-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2021.06.1225
-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따라서 승무 정지 처분과 동일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2021.06.0554
- 사용자는 근로자처럼 계약직 조사실장으로 입사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다.2021.06.0545
- 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총괄 본부장의 업무상 사망 인정2021.06.0544
-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021.06.193
-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2021.06.195
-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2021.06.1224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2021.06.1234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2021.06.0574
-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2021.06.0542
-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유로만 해야 되는지, 가족돌봄의 다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2021.05.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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