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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 중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보상의무2021.09.10509
-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 시 유의사항2021.09.04601
- 수습기간 中 퇴직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은?2021.08.28580
- ‘21.10.14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내용2021.08.21609
-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기재사항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2021.08.141374
- 주휴수당 산정방법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내용 2021.08.07984
- 2021.08.15.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중 최종 확정된 대체공휴일은?2021.07.31882
- (해고권남용불법) 고의로 해고사유 만드는 등 해고권 남용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2021.09.243
- (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2021.09.244
- (공정대표의무)회사가 노조에 차량제공 각 노조원수에 따라 차량대수 및 사용기간 배분, 차별 합리적 이유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극)2021.09.244
- (상당인과관계)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상당인과관계2021.09.242
- 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021.09.1047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021.09.1045
-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21.09.1044
-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2021.09.24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2021.09.242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2021.09.105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2021.09.0455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2021.09.045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는지2021.08.2872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위의 방법으로 A노조에 탈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탈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21.0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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