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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달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가?2021.01.23472
- 구정(명절)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2021.01.16510
- 2021.1.8 국회통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주요내용2021.01.09609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자 근로계약서로 인정되는 경우와 교부방법2021.01.02620
- 2021년 시행 개정 노동법2020.12.261076
- 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입원·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임금지급 의무 2020.12.26694
- 2021년 1월부터 가족돌봄·건강·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3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2020.12.19538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사 간 11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요구(안) 132개 조항에 대하여 검토, 쟁점, 삭제 조항 등으로 분류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21.01.2226
-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경영상 해고 대상자 전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만 선정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21.01.2251
-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2021.01.2249
- 호봉제에서 존재하던 임금 항목이 연봉제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제 이후 임금이 가족수당 금액만큼 감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1.01.2218
-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원고 지부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쌍방이 날인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 2021.01.2215
- 악성민원에 극단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21.01.1545
- 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지 않은 사용자가 복수노조 중 어느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021.01.156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2021.01.2221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1.01.1538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대표 선정방법2021.01.0959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2021.01.0955
-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2021.01.0155
-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2020.12.2659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2020.12.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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