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권한이 없습니다.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배송용역 근로자들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1.02.26 3
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 노무법인 두레 2021.02.26 2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1.02.26 3
시내버스 운전기사,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법정싸움 승소 노무법인 두레 2021.02.26 3
257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해고이전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징계나 서면 경고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해고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1.02.20 31
256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망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노무법인 두레 2021.02.20 21
255 변경 근로계약서 동의 거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까지 간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두레 2021.02.20 26
254 '퇴사 2개월 전 통보 안하면 근로자가 위약금' 조항 무효 노무법인 두레 2021.02.20 27
253 비호봉제교육공무직은 상시 전일근무자 외에 다양한 시간제 근무자가 있음에 비해 호봉제회계직은 상시 전일근무자만 존재하고 호봉제회계직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형태가 상이하며, 호봉제회계직을 위한 분리·통합의 교섭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노무법인 두레 2021.02.06 72
252 °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는 등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1.02.06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