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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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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1.06.19 4
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1.06.19 2
312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1.06.12 27
311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 노무법인 두레 2021.06.12 25
310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따라서 승무 정지 처분과 동일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1.06.05 54
309 사용자는 근로자처럼 계약직 조사실장으로 입사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1.06.05 45
308 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총괄 본부장의 업무상 사망 인정 노무법인 두레 2021.06.05 44
307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인의 현장소장과 그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현장소장과 위 회사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 노무법인 두레 2021.05.29 53
3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노무법인 두레 2021.05.29 59
305 신청인의 재정 위기로 인한 도산 위험과 도산 시 근로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휴업 및 휴업조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25%)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노무법인 두레 2021.05.22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