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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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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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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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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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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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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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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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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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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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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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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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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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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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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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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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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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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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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6.20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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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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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6.20 |
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