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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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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7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교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임금 및 단 노무법인 두레 2020.12.04 9
216 쟁의행위 기간 중 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을 손괴하고 은닉한 행위는 현수막의 내용, 게시된 장소, 당일 학내의 사정과 수거한 현수막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무법인 두레 2020.12.04 5
215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노무법인 두레 2020.12.04 6
214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 노무법인 두레 2020.12.04 6
213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상 재해에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0.12.04 6
212 대리 및 과장급 직원이 성과평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조설립은 정당 노무법인 두레 2020.12.04 7
211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무법인 두레 2020.11.28 46
210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0.11.28 22
209 통상임금 지급 여력, 사업부 아닌 회사 전체 기준으로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0.11.28 24
208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무면허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노무법인 두레 2020.11.2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