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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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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3 성희롱 피해내용 이메일 송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2.05.14 34
482 성비위행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노무법인 두레 2022.05.14 22
48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2.05.14 24
48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노무법인 두레 2022.05.14 25
479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2.05.14 15
478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직은 부 노무법인 두레 2022.05.07 31
477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노무법인 두레 2022.05.07 45
476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노무법인 두레 2022.05.07 52
475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한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2.04.30 45
474 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 노무법인 두레 2022.04.3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