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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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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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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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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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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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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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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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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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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위임계약 형식으로 근무하는 생활가전 방문점검ㆍ판매 인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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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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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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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25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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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사용자들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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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25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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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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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25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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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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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25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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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레미콘 운송차주(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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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25 |
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