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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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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3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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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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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30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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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후 취소한 사실을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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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30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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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며,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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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3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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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피고(현대중공업)가 원고(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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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23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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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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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23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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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 수령 거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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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2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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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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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23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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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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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15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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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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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15 |
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