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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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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3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노무법인 두레 2020.07.04 76
122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노무법인 두레 2020.07.04 13
121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0.07.04 20
120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노무법인 두레 2020.07.04 25
119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무법인 두레 2020.06.27 33
118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조건 등을 번복한 뒤 서면통 노무법인 두레 2020.06.27 30
11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0.06.27 27
116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 노무법인 두레 2020.06.27 28
115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 결정을 위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 노무법인 두레 2020.06.20 75
11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노무법인 두레 2020.06.2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