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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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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 (해고권남용불법) 고의로 해고사유 만드는 등 해고권 남용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 노무법인 두레 2021.09.24 3
364 (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 노무법인 두레 2021.09.24 4
363 (공정대표의무)회사가 노조에 차량제공 각 노조원수에 따라 차량대수 및 사용기간 배분, 차별 합리적 이유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극) 노무법인 두레 2021.09.24 4
362 (상당인과관계)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노무법인 두레 2021.09.24 2
361 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1.09.10 47
360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1.09.10 45
359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1.09.10 43
358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노무법인 두레 2021.09.10 40
357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 교섭 노무법인 두레 2021.09.04 56
35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1.09.04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