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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주2)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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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2.0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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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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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1.2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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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네이버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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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1.28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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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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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1.20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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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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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1.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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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지자체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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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1.14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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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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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1.14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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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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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1.06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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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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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0.3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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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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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0.10.24 |
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