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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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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4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주2)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무법인 두레 2020.12.04 4
163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0.11.28 23
162 네이버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0.11.28 39
16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0.11.20 52
160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0.11.20 30
159 지자체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0.11.14 46
1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노무법인 두레 2020.11.14 46
157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노무법인 두레 2020.11.06 43
15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0.10.31 49
155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0.10.24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