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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20
  • 조회수 : 178


<목 차>

1. 들어가며
2.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
 (1)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
 (2) 판례의 경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3. 개정 경과와 주요 쟁점
4.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
5. 나오며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이슈와 논점 제17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