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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성을 넘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24
- 조회수 : 477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 유무
Ⅲ. 근로자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비판
Ⅳ. 사용종속관계 부존재시 근로자성 인정방안의 시론적 대안 모색 - 사업편입성
Ⅴ. 나가며
출처 : 노동법학회 / 노동법학 제7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