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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41


<목차>


[발제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입법 방향(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1.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10년, 노동자들의 위헌소송
2. 기업단위 교섭강제로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
3.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이후 제도적 대안

출처 : 민주노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