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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개정 2021.1.13)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346


<목 차>

Ⅰ. 목적 1
Ⅱ. 정신질병 개요 1
Ⅲ. 인정기준 8
Ⅳ. 재해조사 요령 12
Ⅴ. 조사 및 판정절차 21
Ⅵ.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26
Ⅷ. 시행일 및 경과조치 28
[참고] 29
[붙임] 31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