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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2016~2020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0
  • 조회수 : 120


<요약>


-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 사실상 규모 여전해

- 제조업·건설업 분야 체불문제 고질적

-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추세

- 임금체불 원인 구분 자의적 해석 위험성 있어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합의 종용 줄일 대책 필요


<목 차>

Ⅰ. 임금체불 현황 분석

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출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