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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2021.2, 고용노동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0
  • 조회수 : 41


< 목차 >


. 추진배경 1

 

. 승인기준 및 문제점 1

 

. 개선방안 4

 

1. 제도의 오남용 방지 4

2.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4

3. 겸직 판단기준 마련 5

4. 근무체계 개편 유도 5

 

. 향후 추진일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