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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임단투 지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314

<목 차>

제1장 2021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21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Ⅱ. 임금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코로나19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Ⅱ. 시간주권 확보 및 유연근무제 오·남용 저지
 Ⅲ.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Ⅳ.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
 Ⅴ. 비정규직 남용 근절 및 차별 없는 일터 실현
 Ⅵ. 노동자 경영참여 및 근로자대표제도 강화
 Ⅶ.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 확보
 Ⅷ.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저임금 구조개선
 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
 Ⅹ. 실질적 성 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XI.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노동 확산과 대응
 XII. 인구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자 고용대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XIII. 노동조합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공장자동화 확산·일터혁신 대응
[부록]
 Ⅰ. 최근 주요 판례 및 시사점
 Ⅱ. 2021년 노동관계법·제도 주요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