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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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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Ⅰ. 법률 개정 배경 및 경과 1
Ⅱ. 법률 개정 주요 내용 2
Ⅲ. 시행령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9
Ⅳ. Q&A 18
붙임1 개정 ?공무원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22
붙임2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7
붙임3 개정 ?교원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32
붙임4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36
